2018년을 돌이켜봤을 때 여느 해보다 가장 두드러진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냈던 해가 아닌가 싶다. 4차 산업혁명을 초입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진화는 많은 이슈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이를 발판삼아 2019년 새해에도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마침 2018년 12월 14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하 MOIBA)는 2018 모바일 인터넷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어떤 뉴스로 2018년을 마무리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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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록체인 블랙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웠던 해였다. 가상자산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등장과 모바일 상품권, 쿠폰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모바일 생태계로 확산됐다.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게임과 블록체인의 융합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기업 및 공공기관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암호화폐 열기는 잠시 주춤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 2,500만원을 훌쩍 넘겼던 비트코인의 경우 12월 말 현재 3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내려앉았다. 물론 대기업과 일부 정부부처 주도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전망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논란 속의 제로페이 

지급 결제 과정에서 밴(VAN) 사와 중간결제사업자를 배려, 카드수수료 제로(0)를 실현하고자 등장했던 제로페이가 실효성 논란 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만 6,000여곳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로페이는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제사업이다. 하지만, 중소상인에게 카드수수료 제로라는 좋은 취지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은행과 여러 디지털 페이를 운영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에 송금 및 플랫폼 운영비용을 전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로서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 대리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구글 서비스 역차별 논란 심화 

구글은 유튜브 및 검색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최대 IT 기업이다. 이러한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해외기업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심화됐다. 세금문제는 물론 국내 동영상 및 음원 기업과의 역차별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과 달리 세금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구글은 국내에서 약 4조 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2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과 사용자의 반발이 컸다. 또한 2019년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앞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 간의 음원 저작권 징수에 대한 역차별이 대두되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음원 저작권 징수규정’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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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능정보 사회로의 AI 

AI가 진화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로 진입하면서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모바일 게임과 전자상거래는 물론 디지털 광고와 맞춤형 마케팅에 두루 적용되며 실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제고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는 AI와 인류 간의 공존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정보화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신뢰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이다.

 5. 생활 속의 VR 

VR이 일상 속에 스며들며 가상현실 시대로 진입했다. 게임은 물론 스포츠와 의료분야는 물론 오락과 교육, 체험과 훈련 등을 아우르는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되고 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VR이 우리 생활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VR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단이 되고 있다.

 6.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박스에서 유래됐다. 어린이의 놀이터처럼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호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적 생태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향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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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 

삼성전자는 ‘타이젠’을, LG전자는 ‘웹OS’라는 독자 운영체제를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에 앞장서고 있어 이슈가 됐다. 타이젠과 웹OS는 모두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기업으로 주축으로 한 오픈소스 확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개방형 생태계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과 기술의 혁신을 가져옴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코리아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카 등 스마트 IoT 솔루션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입히고 친환경으로 무장한 각종 IoT 솔루션이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한 미래 기술이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IoT 보일러와 IoT 빌딩관리,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분석 솔루션과 스마트 IoT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된 IoT로 스마트코리아는 더욱 스마트해질 전망이다.

 9. 모바일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던 해였다.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대기업도 두 팔을 걷고 혁신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삼성·LG·SK·현대차 등이 국내 기업 육성 및 해외 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 주목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때 현실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화를 통해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중소 상생 혁신을 꾀해 시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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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바일 게임 규제 설상가상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손꼽는 정책으로는 규제개혁과 부정적 인식개선, 해외시장 대응, 중소개발사 인력 육성 등이다. 그중 게임업계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와 ‘PC 온라인 월별 결제한도’ 등의 폐지는 여전히 게임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모바일 게임으로의 집중을 일으키고 있어 게임산업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설상가상으로 WHO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위기와 희망이 뒤섞인 2018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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