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 속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만큼 스타트업은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노무에 관한 사항이나 지적재산권 등은 철저하게 체크하고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IOBA)는 디지털 콘텐츠 업계 종사자와 관계자를 초청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공정거래 교육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은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법률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갈수록 노무와 재적재산권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 대응방안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무엇보다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와 유용한 법률 및 정보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실무능력 배양은 물론 기업과 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위한 노무·지재권·계약 TIP’ 강좌를 개설한다.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20분여 동안 진행될 이번 강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업계 종사자 및 유관기업 담당자 등 60명에 한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노무관리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노무사와 변리사, 변호사가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무법인 인사이트 김원일 노무사

첫 번째 순서로는 노무법인 인사이트의 김원일 노무사가 디지털 기업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사업주가 알아야할 기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연차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의 방향성(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정착을 위한 방안) ▲회사의 조직 규율(징계(해고 포함)의 정당성 판단기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노무사는 인사이트 노동법률연구원장과 선설기술교육원 강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노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BLT특허법률사무소 유철현 대표변리사

두 번째로 BLT특허법률사무소 유철현 대표변리사는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한다. ▲특허 이슈와 IP 사례 ▲사례를 통한 지식재산권 이해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포인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유 변리사는 팁스(TIPS)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평가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심의위원, NIPA K-GLOBAL 평가위원 등을 활동 중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DC상생협력지원센터 정근정 변호사

마지막으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DC상생협력지원센터 정근정 변호사가 ▲DC 계약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핵심사항 ▲DC계약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사례별 DC 불공정한 거래 및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 계약일반론과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해 50분간 참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DC상생협력지원센터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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