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 게임제작사 A는 퍼블리싱 업체 B와 RPG 게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B로부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50%인 8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다. 퍼블리셔의 일방적인 요구에 제작사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의 불공정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DC상생센터의 자문을 받아 결국 계약금 반환 없이 양사 합의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게임, 웹툰, 음원, 방송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은 약 3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유체물이 아닌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산업의 특성상 업체간 불공정 거래 발생이 잦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대금 미지급, 계약불이행, 일방적 계약 해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들 수 있는데, 이같은 불공정 거래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켜 산업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DC상생센터를 출범시켜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DC상생센터는 △상생협력 문화확산 캠페인 전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계약서 작성 실무 등 공정거래 교육 운영 △건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법제도 개선 △모니터링을 통한 업계 현안 및 공정거래 이슈 파악 등의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DC업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 Tip>

특히,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DC상생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련한 DC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DC업체가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할 시 계약서의 불공정성 검토 등도 지원하고 있다.

DC상생센터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검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문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라도 부담없이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대표전화 : 02-6207-8272 / 홈페이지 : www.dcwinwin.or.kr / 대표메일 : dchelp@moi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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