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간소요가 긴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의 개정이 없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트업에 추진력이 되고자 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 산업의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http://www.sandbox.or.kr)가 지난 1월 17일 본격 시행됐다.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먼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즉 샌드박스에서 유래됐다. 말 그대로 규제 모래놀이터라는 개념이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기업들이 아이들의 모래놀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선 관계부처가 30일 내에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고, 그 안에 회신이 없을 시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어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테스트 기회를 갖거나 임시허가를 발급받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분야별로 시행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 이어 금융과 지역특화산업분야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구    분 실증 / 테스트 목적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모호 신속확인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선정 → 과기정통부/산업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공백/적용 부적합 실증특례
– 안전성 등 시험/검증위해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사업자 → 과기정통부/산업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허가 부여
(1회 연장 가능)
– 사업자 → 과기정통부/산업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계법령 제/개정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2018. 9. 20) 후, 시행령 정비(1. 8)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 11. 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 11. 9), 벤처기업협회(2018. 11. 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규제를 풀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초기 기업이 실증 테스트 중이더라도 제품의 하자가 있을 때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도 반드시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민원이 생겼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실증적인 책임입증은 사업자의 몫이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및 기술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시행 첫날(1월 17일 기준)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everything possible / shutterstockcom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KT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중계자에게 보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관 규정이 없었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모바일 산업 서비스, 사물인터넷, 모바일 O2O 분야에서도 신청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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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접수된 기술 및 서비스가 실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서와 운전면허 갱신안내서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전송받고,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어 사용자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적용과 추진을 위해 2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신청접수된 사례들은 우선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를 거쳐 사전 검토위원회를 연다. 이어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소극적인 규제 철폐의 전례를 따르지 말고 앞으로 우리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제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향후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도 있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산업 발굴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독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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