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는 물론 국가기반산업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를 위한 큰그림을 그렸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학정책의 기조를 살펴보자.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과학기술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해 파괴적 혁신 생태계를 촉진할 과학기술 R&D 정책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이렇다.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기초연구 등 기초연구투자의 확대와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지원과 생애기본연구비제도 도입 등이다. 이는 모두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과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혁신적인 디바이스, 혁신 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려는 계획도 내놓았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연구개발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과학기술분야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3D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新기술분야를 추가해 120개로 늘렸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40년 미래모습의 청사진도 공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사회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 하는 세상’으로 설정해 연구자 및 기업과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미래모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40년까지 과학자와 관련 기술인력확보를 세계 2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2016년 기준 36위).

또한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도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90%까지 향상시키는 등 44개의 지표를 설정했다. 국민생활측면을 보면, 건강수명을 2015년 기준 73.2세에서 2040년 83.8세로 높이고, 전체 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도 2015년 21.1%에서 2040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서울 기준 2017년 26㎍/㎥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소외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6년 58.6%에서 2040년 79.6%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학/과학 교육의 질적수준을 2040년 15위까지 상승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와 R&D 싱크탱크의 강화와 함께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R&D 사업의 업무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방대 인력양성과 함께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연계를 강화해 출연연구원과 이주 공공기관의 연계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의 조성과 혁신성장동력의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과학기술을 도입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4대 전략을 요약해보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을 골자로 한 정부의 R&D 사업의 첫 투자방향도 공개됐다. 정부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정부의 R&D 투자영역을 보면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을 정부 R&D 사업 투자방향으로 설정했다. 약 20조원이 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이다.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은 총 8개 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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