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커다란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다. ‘일본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전면에 내세워 국가와 지방, 민간 각각 민원절차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관민 데이터 활용 등 가치창출을 가치로 내세우고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번 일본의 IT 신전략을 소개,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제정했던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규정에 근거해 ‘세계 최첨단 IT국 창조 선언 및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전부 수정, IT 신전략을 발표했다.(2018. 6. 15)

사실, 일본의 IT 신전략은 2017년에 주축이 되었던 ‘관민 데이터 이용과 활용’의 기조를 계승한 면이 더 컸다. 정부 스스로 철저한 국가 디지털 전략 천명과 함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협력을 통해 IT를 활용한 사회시스템 발본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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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신전략의 세부 전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디지털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성, 다른 하나는 관민 데이터 추진 기본계획 추진과 부처별 중점 분야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IT 신전략의 특징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민원절차 효율화와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관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치를 내세웠다”면서 “이것은 이른 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로 디지털 국가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디지털 서비스와 각종 증명서의 전자문서화로 행정 업무처리의 부담도 경감, 민간 주도의 데이터 안심 제공과 이용, 생산성 향성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IT 신전략에서는 앞서 ‘관민 활용 추진 기본법’을 바탕으로 관민이 데이터 활용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개 중점 산업 분야, 즉 △전자행정 △건강/의료/개호 △관광 △금융 △농림수산 △제조 △인프라/방재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일본이 IT 신전략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국가로 선회하려는 욕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세계 최첨단 IT 국가로 손꼽히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여세를 지속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경각심이 반영된 것이다.

‘발본 개혁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 기술’에 포함된 추진 내용(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9)

기본방향으로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 속에 보급되어 있는 인터넷 망을 토대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량 정보를 수집하는 IoT 기술과 여기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활용한 행정서비스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퍼스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 디지털화 종합패키지’를 빠르게 적용하고, ‘데이터 안심 제공과 이용 양립을 위한 룰 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번 전면 디지털 개혁으로 목표로 하는 소사이어티 5.0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디지털 첨단 기술을 산업 전 부문과 사회에 도입, 여러 사회 과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국가와 지방, 민간이 서로 연계해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분야와 조직을 넘어선 정보의 공유 및 활용과 모든 부문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소사이어티 5.0>이란?
한마디로 정부 주도 하에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활용,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지방’ ‘고령자’ 등의 삶을 부활시키는 플랜이다. AI와 IoT,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모든 산업과 생활에 도입해 초연결 스마트 사회로 지향하려는 일본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사이어티 5.0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고 행정 서비스 강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가 행정은 물론 민간과 지방 모두 생산성 높은 IT 기술을 활용해 간소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는 물론 사회 전반에 디지털 안전망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행정 서비스 100%와 행정 보유 데이터 100%도 주목된다. 국민 개개인의 출생이나 사고, 사망 등 각종 이슈를 이용자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기로 했는데, ‘즉시 사용 가능’하고 ‘간단’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오픈 데이터 바이 디자인’ 정책에 맞춰 각 정부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원칙적인 공개(부득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이유를 공시도록 함)와 적극적인 2차 이용을 촉진해 사회 전반의 문제와 현황을 챙기기로 했다.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일본의 중점 연구 개발 분야(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9)

아울러, 지방 디지털 개혁의 경우 국가부처와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지방 공공단체 중심으로 IT를 활용, 최대한 효율적이고 간편한 사회시스템을 목표로 디지털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3년 말까지 약 1,600개 단체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갱신 시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Cloud by Default) 원칙 아래 그에 적합한 구축 환경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업 주체가 되는 IoT 센터는 민간 단체 주도로 데이터 형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으며, 개인 퍼스널 데이터를 유통하는 PDS(Personal Data Store)나 정보은행, 데이터 거래 시장 등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IoT 센터 등은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현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활용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조치법에 근거, 협업 영역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을 하는 민간 사업자는 주무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 운전 지도 및 주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다이내믹 맵 정비와 함께 주행영상 데이터 공유 검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탑재한 자율 운행차 시장화를 촉진하고 있어,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IT 신전략으로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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