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제외하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만큼 AI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원이 되고 있다. 세계는 현재도 앞으로도 AI 관련 인재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캐나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들은 AI 분야 기술혁신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최근 정부(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무려 응답자 중 74.2%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조사에 응한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요구되는 정부서비스는 38%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으며,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가 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21.7%로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분야로는 ‘의료/복지’(30.3%)가 가장 많았으며, 주민생활(20.1%), 교통/이동(18.4%), 환경(16%) 순이었다.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인공지능은 이제 미래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산재해있는 사회의 여러 현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꼽히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의 대책과 대안, 건강, 교통, 에너지 등 민간과 공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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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고려해 범정부 협의체와 민간전문가 등 산학연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용순위를 고려해 지능형 정부와 실효성 높은 산업 및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닻을 올렸다.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와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택시서비스를 일부지역에 한해 이미 시작했으며, 이미 미국 전역에 무인차 운행 허용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별로 적용,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처럼 인공지능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능화된 혁신기술 실현과 이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주요국들은 범국가적 인공지능 전략을 경쟁적으로 수립,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알파고 쇼크 이후 전 세계는 실효성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국가경쟁력으로 인식했다. 이어 2017년 중반 이후 한국, 일본, 프랑스 등 26개국은 인공지능 활용 및 R&D 촉진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며 앞 다퉈 인공지능 경쟁력 선점을 꾀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요약해보면, 인재육성 유출 방지, 신산업 육성 및 발굴, AI 스타트업 지원, 혁신적인 민관 협업 추진과 AI 사업 확대, 적극적인 글로벌 기업 및 AI R&D 센터 유치,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시장 선점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자세한 추진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국  가 주요 추진전략 특  징
캐나다 –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범캐나다 AI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 위한 법/제도적 혜택 지원
– 도시단위의 특색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
– 글로벌 기업 유치
– 지역별 AI 허브 구축
일본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립을 통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AI산업화를 이동, 건강, 3단계로 구분하는 ‘AI산업화 로드맵’ 발표
– 민관협업 기구 신설
– 로봇산업+AI기술
중국 – AI 제품 경쟁력 강화, 중국 제조업의 스마트화, 인프라 개선 등으로 구성된 ‘AI 액션플랜’ 발표
– ‘차세대AI 발전 계획 추진실’을 설립하여 민관 협업 AI 플랫폼 사업의 총괄 역할 수행
– AI를 통한 제조혁신
(제조대국→제조강국)
– 강력한 민관협업
(민관 AI 플랫폼 개발)
프랑스 – AI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정책, R&D, 주요 분야 선정 등을 담은 ‘AI 권고안’ 발표
– 세제혜택 등 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화 정책 추진
– 글로벌 기업 유치
(구글, 페이스북 등)
영국 –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 ‘AI Sector deal’ 발표
– 국가 데이터과학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교육 및 AI 프로젝트 수행
– 민.관 역할 구분을 통한 지원 전략 수립
– AI전문기관 설립
(교육, 연구 등 역할)
미국 – AI 분야 R&D, 규제개혁, 인재양성 등 6대 분야지원 방안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AI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 시장주도의 AI산업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독일 – 독일 최초의 AI 전략 ‘AI Made in Germany’ 발표
– AI 전문 교수직 100개 신설, 재교육 정책 추진
– 독일-프랑스 간 AI 연구 협업 센터 구축
– 인더스트리4.0 -> AI 강국
– 인재유치 및 양성
(교수직 신설 등)

AI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12)

<표>에서 볼 수 있듯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은 점차 구체화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가적,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선 인공지능 관련 우수인력 유치와 국내 인재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과 정부는 우수인력이 최대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를 영입,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석을 쌓아야 하며, 취업비자 기준을 낮춰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혜택을 구체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습데이터를 구축, 공유하고 AI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관련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를 정부 주도로 발굴, 생성하여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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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별 생태계(스타트업 및 연구원, 학교 등)를 통해 몬트리올과 토론토, 에드먼턴 등이 인공지능 허브로 기능하며 캐나다의 범국가적 인공지능 산업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단위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수요 산업을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 발굴과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각 국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 자체가 미래의 상당한 사회적, 산업적으로도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정책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연구하여 우리도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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