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도 잘 알려진 블록체인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선정한 10대 기술이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WE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GDP의 10%를 좌우할 것으로 예견할 정도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 데이터와의 결합은 또 다른 기술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블록체인은 각기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기본적으로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서버 설치 및 운영에 따르는 전산비용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데이터 전문가의 시각이며, 비트코인 전문가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거래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일련의 암호학적 기술”로 이해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전문가는 “별도의 신뢰 기관 없이도 데이터의 위변조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구분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로 적용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블록체인은 결국 분산되고, 독립적이며, 개방된 공통장부 관리기술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금융분야는 물론 공유경제 플랫폼과 헬스케어 앱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결국 제3의 공인인증 기관이나 별도의 중개자의 개입이 없이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셈이다. 블록체인은 무엇보다 신뢰와 안정성, 효율성과 보안을 추구하는 분산 컴퓨팅 기술로서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 전반적인 IT 기업 등이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응용분야(자료 : IITP)

이미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현재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연구 추진 중이며, 영국은 공공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해 다양한 산업 적용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서 적용시 또 다른 기회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예를 들면 차량등록증 관리부터 범죄기록, 여권, 투표 현황, 재판 기록이나 정부 관련 데이터까지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지적재산권이나 계약 등 공증이 필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적자산 관리나 시간의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공공데이터 개발 수요가 대두되면서 공공분야별 맞춤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신산업 창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전자문서 등 관리 △부동산 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로 공공 데이터 활용의 저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강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수집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 간에 데이터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이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통로의 다양화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개방적인 측면으로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개방형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민/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분야별 행정 공공 데이터 제공과 함께 생성된 데이터를 권한에 따라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적인 책임 및 규제 지침 등을 마련하고(업데이트와 데이터 공유, 복구 등 권한과 책임 관련),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공공 데이터 활용은 민관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는 민간과 정부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위한 적용 분야 발굴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나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적극 고려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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